농업용지 30%, 산업용지 70% 개발을 골자로 한 새만금 간척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한 연구결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론을 좀 더 수렴해 보완된 계획을 마련해 올해 안에 최종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번 연구결과의 핵심내용은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 분야에 38%, 농업분야에 30%의 토지를 배정하고, 나머지 28%(방수제 등 4% 제외)는 구체적 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토지 283㎢ 가운데 30.3%(85.7㎢)는 농업용지로 쓰인다. 지난해 4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경제자유구역(FEZ)·외국인직접투자(FDI)·관광·에너지·환경 등 용도를 포함한 비농업용지 비율은 24.5%에서 37.9%(107.5㎢)로 높아졌다. 특히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확보를 위한 인공습지·저류지 등 환경용지 비중이 10.6%에서 약 2배인 21.2%(60.0㎢)로 커졌다.

용도를 정하지 않은 ‘유보용지’ 27.8%(78.8㎢)도 남겨놓았다. 향후 수요가 발생하면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수요가 생기기 전까지는 농사를 짓게 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2015년까지 139㎞의 둑(방수제)을 쌓아 호수와 땅의 경계를 짓고, 2020년을 기준으로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진행하는 안이 제시됐다.

2020년까지의 1단계 사업 기간에는 우선 농업용지(30%) 및 농촌도시(2%) 등 농업 관련 부지와 FEZ·FDI 용지(8%), 에너지용지 일부를 포함해 전체 내부토지의 65%가 조성된다. 유보용지(26%) 등 나머지 35%의 땅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발된다.

또 지역별 개발계획도 내놨다. 새만금 지역 북부의 경우 기존 군장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해 산업기능을 강화하고, 김제 등 중부는 농업과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부안 등 남부는 관광·레저 용도를 중심으로 개발된다.

이와 함께 당초 동진강 수역부터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의 경우 수질이 확보된 뒤 개발한다는 ‘순차 개발’이 원칙이었으나, 동진·만경 수역을 ‘동시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환경대책 사업비를 당초 1조4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려 만경강 수역의 수질 개선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토지 개발에 1단계 9조5천억원, 2단계 9조3천억원 등 총 19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국비 7조8천억원, 지방비 5천억원, 민간자본 10조6천억원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용역 기관들이 9월 중에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새만금토지이용 기본구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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