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 ’08년부터 원예(채소·화훼) 수출 주도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추진됨
○ 이 사업은 고품질 생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기존 첨단온실 증·개축을 지원함
- ’08년예산 : 522억원(보조130, 융자 392), 13개소(시설현대화 8, 증·개축 5)
- 지원조건 : 국고 20%, 융자 60%, 자부담 20%
- 지원단가 : 시설현대화 70억원/단지, 증·개축 31억원/단지
○ ’17년까지 조직 75개소 지원 계획(시설현대화 50, 증·개축25)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 ’08년부터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행상을 위해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이 지원됨
- ’08년 사업비 : 1,286억원(보조 257, 융자 772, 자부담 257), 총 515개소(한우 200, 양돈 150, 양계 75, 오리 10, 낙농 80)
- 지원조건: 국고 20%, 융자 60%, 자부담 20%
- 개소당 지원 한도액 : 한(육)우 200백만원, 양돈 900백만원, 산란계 1,400백만원, 육계 700백만원, 낙농 200백만원
○ ’17년까지 5,150개소 지원 계획
□ 양곡표시제도 개선
○ ’08년 2월부터 기존 권장표시사항 중 외관상의 등급을 품위로 변경하고,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품질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품질 표시항목은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3개 항목으로 정해짐
○ 양곡표시제도 개선에 따른 쌀 유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의 사용을 위해 ’08년 6월까지는 종전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양곡의 의무표시사항 중 원산지 표시는 다른 농산물과 같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시함( 국산농산물일 경우 국산 또는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 수입농산물은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으로 표시 )
□ 전년도 이월·적립된 원예자조금도 정부 보조
○ ’08년부터 원예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자조금 사업 시, 전년도로부터 이월·적립된 자조금에 대해서도 정부대응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존에는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당해연도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함
○ 이에 따라 당해연도 거출한 자조금을 당해연도에 소진시키기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 사용하지 못한 자조금을 회원에게 반납하는 등의 문제 해결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 ’08년부터 산지에서 예냉 등 수확 후 관리를 실시하고, 저온 수송 및 배송 등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저온 일괄시스템을 구축하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실시됨
○ 이 사업은 ’13년까지 저온유통 품목을 취급하는 규모화 된 조직 96개소를 선정·육성하게 됨
- ’08년 예산 : 30억원(국고)
- 지원조건 : 국고 40~50%, 융자 30%, 지방비 50%, 자부담 30~50%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0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전체의 60%, 약 301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08년 8.4만원)를 매월 지급하는 제도 시행
○ 다만, 6월말까지는 1937.12.31 이전 출생한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 확대
○ ’09년에는 지급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363만명)으로 확대될 예정
○ 재산보유내역에 따른 차등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 받음
○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당연 가입되며,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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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 트렌드와 시사점
□ 식품소비 트렌드의 개념과 여건 변화
○ 식품소비트렌드란
- 트렌드는 일시적 유행과는 달리 적어도 5년 혹은 10년 정도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나 패턴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경향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함
- 현대 사회에서 식품소비 트렌드는 구성원의 식품에 대한 소비태도와 요구가 일반화된 것으로, 식품소비 트렌드에 대한 검토는 식품공급자로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의 시발점임
- 식품소비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사회·경제·인구학적 여건변화를 검토해야 하며, 식품소비의 트렌드는 소비지출구조 변화, 식품 구입 및 섭취형태 변화, 소비자 인식 및 식생활 변화, 영양소 섭취구조 변화 등에서 파악될 수 있음
□ 식료품비 구성의 변화
○ 외식비중의 급격한 증가
- 식품지출비 변화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정 내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외식비 비중이 크게 증가. 1990년 20%였으나 2004년 46.6%까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이후 46% 수준을 유지. 품목별 외식 섭취비중은 2005년 기준 시 쌀 29.4%, 쇠고기 56.7%, 돼지고기 61.2%, 닭고기 63.4%.
○ 건강 및 기호식품 지출 비중 증가
- 식품류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곡류 및 식빵, 육류, 어패류, 유지 및 조미료의 지출비중은 감소 내지 정체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과일류, 빵 및 과자류, 차·음료·주류, 기타 식료품, 외식은 증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남
□ 식품류별 소비행태 트랜드
○ 식품구입 및 섭취 특성
- 쌀 : 양극화 우세
· 쌀 20Kg대 포장단위를 구입이 가장 많았으나 20Kg미만 포장 단위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13.5%에서 19.2%로 상승하여 소포장단위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쌀 가격대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형성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20Kg 기준 시 4만5천원~5만5천원이 60% 이상 차지하고, 4만5천원 미만의 저가 쌀 구입이 24.8%였으며 5만5천원 이상의 쌀을 구입하는 가구도 14%에 달함
· 5만원대 쌀을 구입하는 가구는 특정지역(28.8%), 품종(27.8%), 밥맛(20.0%)을 고려하여 구입하였고, 6만원 이상의 쌀을 구입하는 가구에서 친환경인증 쌀이기 때문(2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선택의 기준이 저소득계층에서는 가격, 중간소득계층에서는 맛, 고소득계층에서는 안전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 육류: 고급화와 건강 지향 우세
· 쇠고기의 경우 등급별 가격 격차가 2003년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1등급 출현율도 1998년 15.3%에서 2006년 44.5%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 부위별 가격차이도 2000년 100g당 1,700원에서 2006년 4,700원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 나타냄
·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맛 지향으로 전환되었는데, 돼지고기의 경우 주로 구입하는 부위는 삼겹살이 68.3%로 월등히 높으며, 구입이유는 과반수가 맛이 있기 때문(50.7%)이라고 응답하여 쇠고기보다 싸서 구입하기 보다는 차별화된 돼지고기 맛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닭고기는 브랜드육 구입 비중이 71.8%로 높았으며, 구입이유가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맛(33.6%)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영양가가 높아서(30.9%)라는 의견도 많았음
- 채소류: 건강 지향 우세
· 채소류의 경우 친환경인증제품을 자주 구입하는 가구는 18.0%이며, 가끔 구입하는 가구가 58.1%에 달하여 친환경인증제품을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아짐.
· 양상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양채류 소비가 빠르게 확대됨. 양채류를 자주 구입한다는 소비자 20.7%, 가끔구입한다 67.6%로 대부분 가구에서 양채류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일류 : 건강 지향 다양화 특징
· 과일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기호식품 수요 증가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확대로 가정 내에서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식품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약70%는 주 4회 이상 과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여 저농약제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인증 과일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는 13.9%, 가끔 구입하는 소비자는 58.4%로 조사됨.
· 사과와 귤 등은 소비량이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도를 차별화시킨 고급화 전략으로 판매에 나서 동일매장 내에서도 최저가격 대비 최고가격의 수준은 사과 평균 3배, 감귤은 2.5배 이상 차이가 남
· 또한 출하시기가 확대되고, 수입과일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과일을 즐기는 특징이 나타나고, 과일과 채소의 경우 색깔별로 다른 성분과 효능을 갖고 있어 다양한 섭취가 몸에 좋다는 내용이 메스컴을 통해 알려지며 소비에 영향을 미침
□ 식품소비 트렌드와 시사점
○ 한국인의 10대 식품소비 트렌드
- 외식 소비 비중은 식품소비의 간편화와 다양화 경향에 따라 증가 추세를 지속하지만 외식 소비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 확대는 외식 소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며, 조리·반조리식품 시장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대용식의 확대가 지출액 둔화로 나타날 가능성 큼
- 식품류별로는 곡물, 육류, 어패류, 과일, 채소는 지출 비중이 감소하며, 곡물가공품, 차와 음료, 기타 가공식품은 지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사회·경제·인구학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식품류별로 새로운 식품구입패턴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 쌀은 고품질 지향과 가격 중시 경향이 주요 트렌드, 고소득계층을 중심으로한 친환경쌀 구입 확대 성향도 지속 전망
· 육류에서는 국내산 쇠고기가 고급화로 차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맛과 건강 지향 우세 전망
· 채소류와 과일류는 건강 지향과 공통적인 트렌드, 채소류는 간편화가 과일류는 맛의 차별화 경향이 강화
· 가공식품은 간편화 경향과 함께 건강 지향과 다양화 경향이 새로운 트렌드로 예상
· 외식에서는 전문화·다양화·합리화 성향이 중심적인 트렌드 형성 전망
- 1인당 에너지 섭취량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며, 영양소 섭취 증가 추세와 함께 집단별로 섭취 불균형 현상이 확대되어 영양과잉 집단이 증가하고 동시에 영양결핍 집단이 공존하는 현상이 예상됨.
○ 시사점
- 소비자의 품질 선호에 대응한 생산, 유통, 판매시스템 구축
· 소비자의 품질 선호 경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산·유통·판매시스템을 구축해야함. 가격프리미엄을 추구할 수 있는 고품질 및 특화작목으로 다각화하거나,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브랜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세분화된 소비자 계층 대상 판매전략 및 관리대책 수립
· 소비자 계층별로 사회·경제적 여건에 차이가 있고, 선호경향이 다르므로 식품류별 생산·유통·판매 전략에 소비자 계층별로 세분화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식품소비 및 소비자 정책도 특정 계층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함.
- 소비자 홍보 및 식생활 교육 적극 추진
· 식품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위해서 유통업체나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표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표시 인식 수준이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불규칙한 식생활을 개선하고 영양불균형에 대처하여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식생활 교육을 적극 추진
- 식품정책 기반 조성
· 식품소비 트렌드에 대한 연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 생산자와 정책 당국에 피드백 되기 위해서는 식품소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체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 영양, 건강을 포함하여 식품소비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연구개발과 기본통계 등 정책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임.
※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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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정부출연연구기관화 발표이후 경과
○ 1월 16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농촌진흥청 폐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 발표」
○ 1월 17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및 생활개선중앙회 등은 인수위 발표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천막농성 및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계획
- 지방단위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서명운동에 동참시킴
○ 1월 18일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 1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농민단체장 간담회실시
-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및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를 제시하였으나 명확한 답변 없음
○ 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 경찰의 물리력에 천막을 철거당하였고, 24일 다시 천막농성을 시도하여 천막을 치고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실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및 국민중심당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함.
○ 1월 24일 오후 농촌진흥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 1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서 면담 요구 및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심사
- 기존의 내용에는 변화 없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설득작업을 해와 서로의 의견 교환이 되지 않음.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더라도 농림부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회유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심사에서 위원 대부분이 “농촌진흥청 폐지”는 부당하다고 언급하자, 농촌진흥청의 연구기능 외 농촌지도기능은 존치 또는 농림부 내국화 한다고 제시
○ 1월 28일 국회 기자회견 및 총궐기대회
- 국회에서 기자회견 실시 이후 여의도공원에서 회원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진청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
- 대통합민주신당대표는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당론을 조성하여 반드시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 함
○ 1월 31일 국회의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 신당 의원들은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를 인수위가 여론수렴 및 정치권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민주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지적
○ 2월 9일 조직개편안 협상 타결 임박설에 중앙회 회장단 긴급대책회의
○ 2월 10일 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 6차 협상 대비 국회활동, 국회 브리핑실 기자회견실시
○ 2월 11일 대통합민주신당에 국회의원 157명 반대서명서 및 3만 농민·시민 반대서명서 전달
○ 2월 12일 인수위원회 앞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기자회견 및 반대서명서 전달
○ 2월 14일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및 농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 2월 21일 농진청 폐지안 처리 유보 확정 후 천막농성 철거 및 기자회견
- 농성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농촌진흥청의 존치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농진청의 쇄신과 국가차원의 농업회생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 통과과정에서 엄청난 산통을 겪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최종협의 과정에서 아래 내용 중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농촌진흥청은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됨
※ 그림을 클릭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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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 하나 줄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흐르는 사랑이 있었지요.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지요.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날을 골똘히 생각하던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웃에게서 인삼 한 뿌리를 구한 후 밤에 꿈을 꾸어 산삼을 구했다고 아내에게 건네주었지요.
남편은 말없이 잔뿌리까지 꼭꼭 다 먹는 아내를 보고 자신의 거짓말까지도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삼을 먹은 아내의 병세는 놀랍게도 금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띠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꿈꾸는 애호박 님>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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