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한 EU 협상에 적용되는 국가는 EU에서 EFTA 협상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를 제외한 연합임
■ 한·EU FTA 추진 경위 및 일정
□ 추진경위
○ ’03. 8월 “FTA 추진 로드맵” 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 ’06.7월과 9월 EU측과 두 차례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관심사항 확인
- ’06.11월 24일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07.5.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EU와 협상 추진 최종 결정
- ‘’07.5.6 만델슨 EU통산담당집행위원 방한시 협상 출범 공식선언
○ ‘’07.5월 7~11일간 서울에서 제 1차 한·EU FTA 협상 개최
-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해 논의
- 2차 협상 전 서비스·투자(6.5~7), 원산지(6.12~14), 노동 · 환경(6.26~27) 분야 등 논의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중간실무협상 개최
□ 향후 일정
○ 제 2차 협상 ‘07.7.16~20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
- 일부 협정문 초안(위생·검역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논의 및 상품 양허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 7월 27일 협상결과 설명회 개최
○ 제 3차 협상 브뤼셀에서 9월 중순 개최예정
□ 2007년 협상시 예상쟁점
한 EU FTA는 상품, 투자․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의 4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중인데 이중 농업과 관련된 분야를 살포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1차 협상 결과
□ 농업
○ 우리 측이 잠정안을 EU측에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
- WTO 세이프 가드와는 별도로 전 품목에 대해 양자세이프가드를 설치하기로 함
- EU는 자동발동 방식의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 양허수준을 높여 작성하되 예외적 취급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함
- 즉시, 3, 5, 10, 13년의 관세철폐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EU측은 즉시, 3년 내 철폐를 품목수 기준 95%, 수입액 기준으로 80% 철폐 한다고 주장함
□ 위생·검역 및 지리적 표시
○ 위생·검역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정보교환에 주력
○ SPS 분야에서 EU측은 검역현안 논의를 위한 양자간 협의체계, 지역화 인정 및 동물복지 등에 관심
○ 지리적 표시 관련 지리적 표시의 상표 사용 가능성 및 침해시 구제제도 등에 관심
- 상표제도 자체에 대한 양측의 이해증진 위해 노력
□ 논의상황
○ 현재 초안이나 양허안은 확정되지 않고 논의만 오가고 있는 중
○ EU측 요구안은 농산물에 대해 예외품목 없이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철폐율을 99%로 하는 것(최장 7년이하)
○ 우리측은 민감품목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검토중이며, 특히 대두, 보리, 감자, 사과, 배, 감귤, 고추, 마늘, 인삼, 쇠고기 등 30개 품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 전체 1499개의 대상에서 HS10단위는 기존관세의 50% 인하로 생각하고 있음
※ 관세철폐에 상품에 관한 초안
■ 한 EU FTA 진행시 고려되어야 할 것들
□ 수출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EU의 수출보조금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지급품에 대한 양허안 협상거부 등 대처방안 모색
- EU는 낙농 생산액이 2006년 기준 41억2100만유로로 우리 돈으로 5조1천억원에 달함
-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수출 보조를 통해 버터와 탈지분유를 생산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함(EU의 주요 수출 품목은 버터와 치즈, 분유 등 낙농 유제품)
- EU의 유제품 수출보조정책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지난 20여년간 1만여 낙농가가 폐업함(축산경제신문)
□ 주의해야할 사항들
○ EU측은 한미FTA 체결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
- 양허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협상시 EU의 내부적 혼란을 야기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방안 모색
(연합내 관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FTA 체결시 종과세, 종량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있음)
○ 위생검역(SPS)과 관련해 EU측은 질병·병해충 비발생 지역 인정 절차, 동물복지개념 인정, 투명성 및 육류작업장 사전 승인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EU 측은 동물 복지 수준에 따라 각국에 농업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만큼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왔음.
- 협상에서 EU 측이 그동안 동물애호단체들이 문제삼던 개고기의 사육과 도축 문제를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EU에서 논의 중인 갑갑한 닭장 내에서의 닭 사육 금지 방안도 제기될 수 있음
현 상황에서 FTA 협상팀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은 협상 말에 가서 한·미FTA에서와 같이 엄청난 빅딜로 농업을 포기하는 수를 띌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이 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이 과정에서 또 다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상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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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최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이 일반화되며 소비자들의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생산자들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고 있다.
□ 개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하여 재배 및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증해주는 제도
○ 주요과정 : 인증신청→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 · 출하 과정 조사를 거쳐 인증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시판품 조사를 하며, 기준위반등 이상품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인증품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기간(2-3년)에 생산되던 전환기유기농산물(07년 폐지)은 유기농산물로 통합 표기함
※ 2010년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의 두단계로 축소될 계획임
□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품질관리 등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 참조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 - 농촌진흥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성분 등을 검토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촌진흥청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목록을 공시함
□ 인증신청 및 심사 절차
○ 인증 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군 출장소
○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 인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단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의 경우는 현행 1년으로 유지)
○ 인증 유효기간연장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 친환경 인증 표시
○ 생산물에 대한 의무 표시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생산자(수입농산물은 유통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함),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인증사후 관리
○ 생산·출하과정 조사
- 조사 대상 농가 : 인증을 받은 농가를 표본추출조사
○ 조사 항목
-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출하 이행
- 재배관리 상황 조사: 계약재배 필지·면적 등의 약정 이행사항, 세부 재배관리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재배방법의 적정 여부
- 재배포장 환경 조사(재배포장 및 용수의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여부를 확인)
- 농약 잔류 조사
- 품종별 적기 구분수확 및 비인증 포장의 생산물 혼입여부 등을 조사함
- 수확 후 관리 상황 조사(곡류 - 수집된 원료의 품종별 구분보관 및 포장물 보관시 생산자 확인가능 여부, 과실류나 채소류 - 적기수확 및 예냉,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시설에의 집중관리 여부 등을 조사함)
- 가공관리 조사(가공원료가 인증포장 생산품인지 여부 비인증품의 혼입여부확인)
- 출하과정 조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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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이 딸기는 내가 먹을 딸기
경남 밀양 <곤봉농장>의 김판곤(50) 대표는 약 30여 년간 딸기만을 재배해온 딸기박사다. 처음에는 복숭아 농사를 지었는데 병충해가 너무 심해 농약 값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자 1978년부터 딸기농사로 과감하게 변경하며 딸기재배에 매달려왔다.
“다른 친구들이 도시에서 여유롭게 사는데 나만 죽도록 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농사가 실패했을 때는 후회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아 바르게 커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자유로운 농촌에서 살고 있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있어 이제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김판곤 대표는 2000년부터 친환경 재배를 시작해 저농약 인증에 이어 올해는 무농약 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이전에도 ‘내가 먹을 딸기’ 라는 생각으로 농약을 적게 치려고 노력해왔지만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는 농약을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친환경 약재를 많이 이용했다.
그러나 친환경 재배는 의욕만큼 쉽지 않았다. 관행농법일 때는 농약을 쳤지만 친환경 재배일 때는 병이 오더라도 독한 농약을 칠 수 없어 작물을 제대로 가꿀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생산된 딸기는 크기도 줄고 생산량도 감소했다. 과거 같으면 호르몬제를 섞어 키웠는데 그런 방법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떨어지니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목반을 나가시는 분들도 생겨났고 친환경하면 밥 빌어먹는다는 주변의 핀잔 역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생산량이 떨어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각오했지만 주변의 손가락질로 몇 년간의 마음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친환경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작물이든지 아마 친환경한다고 한 분들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김 대표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차츰 노력과 연구를 병행하며 노하우를 쌓아갔다. 친환경 약재를 이용, 사전예방에 주력한 것이 주효해 이제는 큰 애로사항 없이 재배가 가능한 수준에 올라섰다. 생산된 딸기도 당도가 좋고 신선도가 오래간다는 평가를 받았고 먹어본 사람들은 짙은 딸기 향과 맛에 반해 단골 고객이 되었다.
핵심비법은 황토에서 우려낸 지장수와 셀레늄 약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장수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병을 막았고 셀레늄 약재를 이용, 딸기 자체가 튼튼하게 자라게 해 제대로 된 수확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밖에 유용한 미생물이 잘 클수 있도록 볏짚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벼를 도정하고 난 이후 찌꺼기는 발효를 거쳐 엑기스화해서 영양제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렇게 생산된 딸기는 지장수황토딸기, 지장수황토셀레늄딸기라는 브랜드로 소비자를 만난다. 친환경으로 생산한 만큼 일반재배 딸기보다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매년 상승추세를 타고 점차적으로 나아지면서 소득이 관행농법으로 딸기를 재배할 때보다 10% 정도 올랐다.
지장수황토딸기, 지장수황토셀레늄딸기는 서울의 유명백화점과 양재물류센터로 70% 정도 거래되고 직거래 비율도 30%에 이른다. 대형마트 입점은 1996년 포장용기를 박스로 바꾸면서 판로와 단가가 좋아지자 작목반 전체로 이를 확대하면서 서울 유명백화점에 들어갔다. 이후 개인 선별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선별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도 시행하면서 물량을 늘려나갔다.
직거래 고객이 늘면서 딸기농장을 둘러보고 직접 와서 사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가족단위 고객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딸기농장을 둘러보고 즉석에서 구매한다. 입장료 없이 수확한 것만 시세대로 판매하는 무료 체험행사는 곤봉농장의 핵심적인 고객관리 비법으로 자리 잡았다.
김대표는 주변에서 벤치마킹을 원하는 농가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준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이야기 해주고 노하우도 알려줍니다. 토양이나 병충해 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재배기술에 대해 이야기 해줍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제가 겪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고생해서 얻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삼랑진 딸기가 보다 유명해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김대표의 표정에서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농업인으로서 자신 있는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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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
사랑의 모금함
어느 날 큰딸 진이가 심각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더니 신발도 벗지 않은 내게 말했다.
“엄마, 우리 반에 수용이 알지? 그 애 신장이 아파서 수술한대.”
“신장은 두 개니까 괜찮겠지.”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딸아이의 말을 흘려들었다. 하지만 며칠 뒤 진이가 학원에 가지 못했다고 전화를 했고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간 줄 알고 전화를 뚝 끊었다. 집에 도착하니 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맞았다.
“너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왜 학원을 안 가?”
“오늘 수용이 수술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하느라 학원 못 갔어. 수용이가 신장을 두 개나 수술해야 된대.”
키도 작고 말도 약간 어눌하게 했던 수용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밤늦도록 돌아가지 않아 애먹었던 일이 떠올랐다. 한동안 집에 놀러오지 않더니 어느 날 수용이가 허리에 피 주머니를 달고 걸어가던 모습을 보았다. 수용이네는 할머니가 시장에서 삶은 옥수수나 사탕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수용이 생각을 하는 동안 진이가 불쑥 말을 꺼냈다.
“나 며칠은 수용이 수술비를 모금하느라 집에 늦게 올 거야.”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을까. 잔뜩 화가 난 채로 집에 들어온 딸이 말했다.
“어른들은 진짜 이상해! 수용이 얘기를 하니까, 글쎄 학교 언니는 용돈을 모두 모금함에 넣는데 어른들은 우리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가. 또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냐면서 화를 내시는 거야. 진짜 속상해.”
며칠 뒤 진이가 모금함을 집에 가지고 왔다.
“엄마, 우리 가족도 도와야지. 작은 보탬이나마 주고 싶어. 우리 반 아이들도 수용이를 무시하고 모른 체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중한 친구니까.”
그 말을 듣자 코끝이 찡했다. 나도 마음속으로 빌어야겠다. 수술이 잘 되서 수용이가 건강하게 친구들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어느덧 또 다른 편견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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