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주곡이자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인 쌀농사가 쌀의 과잉재고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산업이 최근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업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특별한 소득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에서 가장 큰 소득원으로 자리잡고있는 쌀산업마저 재고 문제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경영위기를 맞는다면 농업전반에 공멸의 위기를 자초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산지유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7월초 16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지던 산지 쌀값이 수확기를 맞아 과잉재고에 따른 여파로 6% 이상 떨어진 15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확기에 접어들 경우 쌀값하락 진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쌀 가격 하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오는 10월 추수기에는 전국 쌀 재고량이 1천1백 만석을 초과해 적정재고물량 5백50만석의 2배에 달하는 과잉재고와 함께 소비감소에 따른 쌀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쌀 재고량이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매년 감소하던 벼 재배면적이 최근 2∼3년 전부터는 6만ha 이상 늘어나고 있고, 5년 연속 풍년으로 쌀 생산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갈수록 격감, 감소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인당 쌀소비 현황을 보면 70년대는 136.4kg, 80년대 132.4kg, 90년대 110kg, 2000년대 93.6kg 으로 90년대에 들어 매년 2.5kg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은 식생활의 다양화와 함께 식품소비의 다변화로 과일, 육류, 등의 대체식품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쌀 재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자 쌀 생산 조절을 위한 사전단계로 양 위주로 펼쳐온 양곡정책을 질 위주로 전환하고 수매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쌀 재배농가의 지속적인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가격등락에 따른 소득지지정책, 직불제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식생활 서구화로 쌀소비 줄어
쌀 소비의 격감은 쌀 재고 누증과 함께 쌀값하락으로 이어져 계절진폭 축소에 따른 민간유통기능을 위축시킨다.
쌀 소비 감소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쌀 생산과 공급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하고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한 소비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젊은층의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로 연간 250끼 이상을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도 가공식품을 통한 쌀 소비는 전체 쌀 생산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농협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국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농민단체들과 합동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 소비감소로 지난해 쌀 재고량이 1백만톤에서 올해는 1백60만 톤으로 쌀 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WTO 연내가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국내 쌀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는 것이 양곡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80kg 기준 미국산 중립종 쌀이 3만4천원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태국산 장립종은 1만8천원, 중국산 자포니카 쌀은 3만원 등으로 국내쌀값의 20%와 11% 내외에서 각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는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개방폭이 확대될 경우 국내 쌀값은 20% 이상 떨어 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국내 쌀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양정을 맡고 있는 농림부는 빠른 시일내 쌀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수급조절 대책,
쌀산업이 국내농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농가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고조정과 수급에 따른 가격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수확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평균가격을 비교해 산출하는 계절진폭은 지난98년 13.3%에서 99년 6.7%, 2000년 3% 올해는 1%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부터 쌀 매입을 꺼려온 민간상인과 도정업자들은 올해 수확기에도 대부분 벼 매입을 꺼리고 있으며, 일부 RPC 운영조합들도 판로부진에 따른 재고 누증으로 수매를 꺼리는 등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이 본격화된 지난 94년 이후 정부수매물량은 1천50만석이었으나 올해는 5백75만석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런 가운데도 전국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하는 대부분 조합들이 쌀 재고누증과 함께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으며, 연간 재고 관리비만 2천7백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자 수탁 판매제나 시가매입, 시가방출제도의 도입등 수매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양곡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쌀 재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내 정부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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