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개방이 확대해 농산물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농업소득이 줄 듯하다. 농업전문가들은 여러 경영안정제도, 농산물재해보상제도, 폭넓은 직접지불제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농업전망 2001' 발표대회를 열고 농업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농업부분 변화를 전망했다. '종합전망' 발표에 나선 농경연 이정환 박사는 "전망치는 항상 오차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꾸준히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수정, 활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농업이 2004년까지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전망 2001' 발표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세계 농업과 농산물교역 전망

시장개방·무역협정체결 이어질 듯

환경보전·농촌살리기 지원확대 추세

세계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미국, EU 등 주요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시장개방 촉진과 무역자유화 확대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 강화와 병행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개별국가 혹은 지역간 쌍무적 무역협정체결로 세계경제 통합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UR 농산물협상 타결 이후 국제농산물 교역은 관세에 의한 보호만이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농업부문도 경쟁에 입각한 국제분업과 전문화 체제로 돌입했다. 주요 나라들의 농업정책도 가급적 시장왜곡 현상을 줄이고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가격지지를 감축하는 대신 생산과 연계하지 않은 직접지불과 환경보전, 농촌지역 유지 등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새로운 농산물협상은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뉴 라운드 협상과 관련해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세계 4대 통상국들이 조기출범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반대하는 개도국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1월에 열릴 WTO 제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세계경제 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은 시장개방과 보조감축의 폭을 결정짓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결과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UR 협상보다 클 듯하다.

농업생산 여건과 농업성장

농업노임 오르고 농지임차료 내릴 듯

농업취업자와 경지면적은 계속 줄 듯

농업생산요소 실질가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노임과 사료가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할 듯하다. 국제유가 급등세에 따른 영농광열비 상승으로 농업투입재 가격이 오른 지난해 하반기와는 달리 올해 농업투입재 실질가격은 전년대비 2.5%쯤 낮을 듯하다.

농지임차료도 쌀 가격 하락과 맞물려 전년대비 6.6%쯤 떨어질 것 같다. 2004년 이후 농지임차료는 정체 내지 미미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노임은 지난해 전반기 경제활황에 힘입어 전년대비 10.7%쯤 오른 것으로 보이나 올해 농업노임은 상승세가 한풀 꺾여 전년대비 5.7%쯤 상승할 듯하다. 이후 2011년까지는 과거와 같은 급등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다.

농림어업부문 취업자는 2000년에 비교해 2.3%쯤 감소한 223만명 정도 될 듯하다. 경기침체로 비농업부문 실업률이 올라, 농업부문은 예년에 비해 취업자 감소율이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는 2002∼2004년에 연평균 3%쯤 줄고,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2004년 이후 감소율이 올라 2011년에는 150만명쯤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약 1.5% 감소한 185만ha, 2004년에는 178만ha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 이후 시장개방 확대와 비농업부문의 농지전용수요 증가로 2011년에 165만ha쯤 될 듯하다.

소득 및 부채 동향과 전망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소득 줄 듯

영농규모별 소득격차 뚜렷해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이 크게 늘지 않고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농가경제는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져 1999년의 회복세가 반전해 다시 외환위기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교역조건의 악화로 3%쯤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농업소득이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지난해 구제역이나 기상재해 같은 변수가 없다면 어느 정도 회복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으로 국내 농산물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올해 농업소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농외소득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농외소득의 정체에는 농가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농외취업인력 자체가 감소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농외소득은 지난해 5%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4%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규모와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고 있다. 영세 소농층은 소득이 줄고 일부 대농층은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격차와 함께 부채규모도 차이를 보였다.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농은 투자를 억제했고 소득기반이 큰 대농이 오히려 투자확대로 부채증가가 컸다.

전반적인 농산물가격 하락, 농촌지역경제 침체, 경제위기감의 재확산 등으로 소득증대 가능성은 낮은 반면 농가부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듯하다.

중국농업의 변화와 그 영향

하반기 이후 WTO 가입 예상

국제 농산물교역의 큰 변수로 작용

거의 모든 회원국들과 양자협상을 마친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나 전인대(全人大) 비준과 비준서의 WTO 기탁 등 절차상 문제로 올 하반기 이후에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축산물 생산의 증가로 사료곡물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경제작물로 생산전환이 이루어져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시장개방 내용에 따르면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2004년까지 22%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한다. 미국의 관심품목인 쇠고기 오렌지 포도 포도주 유제품 아몬드 등의 평균관세율은 31%에서 14.5%로 인하하며, 관세감축기간은 개도국 대우 원칙을 원용해 2004년까지 이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저가제품의 수입은 증가할 듯하다. 그동안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이던 양념채소류 특용작물 유지작물 당면 메주 소스 및 혼합조미료 견사 표고버섯 환봉 이쑤시개 화강암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품목은 김치 백삼 밤 오이 딸기 고추 송이버섯 등인데 이 가운데 밤 오이 딸기 송이버섯 등은 우리 농산물시장을 잠식해 수출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화훼와 과채류에 있어서 중국이 수출에 주력할 경우 시장 잠식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농업교류 동향과 전망

식량부족으로 농림산물 반출량 적어

대북 농업투자는 지원 통한 접근 가능

남북한 간 농산물 반출입은 1991년 1,240만달러에서 1999년 6,550만달러로 8년동안 약 5.3배 늘었다. 특히 지난 2년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반출입액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1.2%에서 1999년 19.7%까지 꾸준히 늘었다.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규모는 계속 증대하겠지만 단기간에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북한산 농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져 남북간 교역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농림업 분야에서 승인돼 추진한 상업적 목적의 대북한 투자사업은 3건에 불과하다. 두레마을영농조합이 북측 나선경제협력회사와 추진한 합작농장과 계약재배 협력사업, 백산실업이 나진선봉 지역에서 추진한 버섯생산 합작사업은 1998년 이후 중단한 상태이며 현대아산/일신화학이 추진하는 금강산 온정리농장 공동영농사업이 시행중이다. 대북 농업투자사업에서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당분간 농업지원사업을 통해 여건을 타진하는 형태로 대북 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간지원단체(NGO)의 대북한 지원은 초기에 식량, 의류,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출발했으나, 최근 농업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산림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약 20억원쯤이며 앞으로 민간차원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계속 늘어날 듯하다.

농업정보화와 전자상거래 동향

농촌 정보인프라 구축이 중요

전자상거래 생산자단체 중심 바람직

농업부문에서도 디지털 방식의 정보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화로 민간의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조절, 소비자의 다품종 소량구매 행위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출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 종사자의 컴퓨터 보급률이 65.0%, 이용률이 31.9%인데 농림어업인의 컴퓨터 보급률은 45.1%, 이용률이 14.6%에 불과해 활용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농촌지역에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정보화와 함께 농산물 전자상거래 분야가 꽤 중요하다. 한국전산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B2C(기업과 소비자간) 형태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를 지난해 165∼275억원으로 추정했고 2003년에는 2,079∼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전문점을 단독 개설해 기업형태로 거래하는 유형 △한 사이트에 여러 상점을 만들어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생산자가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는 유형 등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터넷 쇼핑몰은 7,900여 곳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 관련 쇼핑몰은 580여 곳이며 농산물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농업인은 1,400여명, 지역농협은 240여 곳이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일정 규모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단위가 필요하며 상품의 품질규격화, 품질관리 및 인증 시스템 도입, 포장 등 물류와 서류의 표준화가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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