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14일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번 계획기간(2001년∼2005년)에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30%쯤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을 1%에서 5%로 확대함을 주요개선지표로 제시했다. 농림부는 이 틀에 맞춰 올해 세부계획을 마련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이로써 농림분야의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가 널리 확산하리라는 전망이다.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한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계획한다. 이번 계획이 첫 '5개년 계획'이다. 농림부는 1998년 11월에 '친환경농업 원년'을 선포하고 2000년 7월에 '작물양분과 병해충종합관리 실천 중장기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과 농산물생산기반 유지에 힘썼다. 이렇게 보면, 농림부가 발표한 이번 '5개년 계획'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징검다리이자 시금석이다.
2005년까지 5조2천억원 투자
농림부는 이번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2005년까지 총 5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계획에 따르면 투자 재원은 국비보조 3조5,119억원, 지방비보조 2,711억원, 융자 8,469억원, 민간자부담 5,970억원이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친환경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산림환경 개선사업 등 분야별로 투자한다. 농토배양 및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6,195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 등 친환경농업육성관련 지원사업에 1조4,346억원, 산림환경 개선사업에 2조3,280억원 등 5년동안 총 5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농경지 토양자원정보망 구축
농경지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실태 조사, 농업자원 보전과 이용체계 확립, 농산물안전성 조사사업 강화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한다.
2003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장비를 갖추고 2004년까지 전국 농경지의 토양특성을 필지별로 완전 전산화해 농업인에게 적합한 재배작물과 적정한 비료사용량을 알린다. 또 농산물 안전성 조사인력을 현 78명에서 135명으로 증원, 해마다 10만건 이상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친환경농업표준기술 개발과 보급
환경친화형 품종과 자재,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이 기술을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한다.
주요작물별 친환경농업표준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하는 등 농약사용 절감을 위한 병해충종합관리(IPM)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친환경농업기술 시범포 및 실증포 운영 확대, 농협에 간이토양진단센터 설치, 만화 연재 등 각종 교육홍보매체 활용 등으로 기술을 보급한다.
축분처리 시설지원, 친환경축산 육성
경종농업과 축산, 임업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확산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인다.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사업'을 추진, 호밀과 같은 사료·녹비작물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4만4천ha로 늘여 지력을 높이며 양질의 조사료를 제공해 친환경축산을 육성한다. 또 2005년까지 1만2,500곳에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퇴비와 액비 자원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액비저장 및 악취저감기술, 작목별·토양특성별 액비시용기술 등을 개발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시행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등을 통해 친환경영농방식을 널리 확산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관련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002년부터 유기축산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장려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전문인증기관이 품질을 보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및 수매자금 확대, 소비자 홍보강화 등으로 판로를 넓힌다.
친환경임업 중점 육성
산림의 자원화, 수원함양기능 증진, 휴양공간 확충 등 친환경임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2005년까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1,221ha에 실시, 나무를 심고 폐잔목 등을 톱밥이나 조사료로 만들어 경종농업과 축산에 이용한다. 목탄과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자재산업을 육성하며 산지토양을 개량하고 임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임산물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조림과 육림 9만3천여ha, 자연휴양림 103곳, 삼림욕장 76곳을 조성한다.
◇ 親환경농업이란?
사용기준 맞춰 농약투입 가능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자연생태계 파괴, 지력 저하 등 환경오염 요인을 최대한 줄여 소득안정과 농산물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친환경농업은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가축분뇨종합관리(IWM), 첨단공학·생물학 기술접목 등 다양한 농업기술을 이용한다.
친환경농업은 천연물질만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유기농업이나 자연순환농업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재배검정을 통해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로 나누어 품질인증을 표시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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