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육성 정책방향(上)
농업인력육성 정책방향(上)
  • 농업인신문
  • 승인 2003.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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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과정에서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그 감소 속도가 선진국의 3∼7배 수준으로 그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선진국의 경우 농가인구는 감소돼도 농촌인구는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가인구 감소 속도가 농촌사회기반을 잠식할 정도의 수준으로 농촌인구 감소를 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도시화·공업화와 도·농간 소득은 물론 문화적 격차에 따른 젊은 층의 대량 이농의 결과이지만, 가족농 체제를 유지해 온 농업 내부의 인력충원 메커니즘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농업 내부에서의 경영승계 시스템이 매우 약화된 상황에서는 차세대 농업인력의 확보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업인력을 육성하지 않는 한 농업의 지속성을 보증하기도 어렵게 된다. 더구나 인력양성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자칫 인력자원의 부족이 농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농업인력 육성 주력

이에따라 정부는 미래의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도별 1개교씩 9개교의자영농고와 14개 농업계 특성화 대학에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UR이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해 기술농업·지식산업을 영위할 정예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선진국형의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설립(97)하는 등 학교 교육에 대한 농정차원의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을 중심으로 후계농업인을 선정해 영농정착자금 등을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81년부터 실시했으며, 2002년까지 12만여명을 선발해 2조1,116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아울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지원된 경우 선도농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지도와 쌀 전업농 선발시 우대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특히 후계농업인 중에서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토록 하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94년부터 도입·시행해 2002년도까지 1만명 정도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으며, 현재 1,600여명이 복무 중에 있다.


규모화·벤처농 적극지원

그리고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농업인의 규모화를 지원했으며, 대학 졸업자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규모와 기술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95년부터 선도개척농 육성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아울러 99년부터 기술·아이디어·정보 등 지식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 149명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했다. 2001년부터는 고부가가치 농업의 육성,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특수농법, IT·BT 등 관련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분야 창업보육센터(3개소) 지원, 기술평가기관 지정(1개소) 및 농업분야 전문투자조합 결성(2개 조합) 등 창업인프라를 정비했다.


성장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마련

그밖에 농업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갖춘 지식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교육을 실시했으며,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99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여 년간 이와 같은 다양한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농업인력 확보와 경영규모확대 및 소득증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농업계 학교의 전문농업인력 양성기능 약화와 후계농업인의 경우 젊은 인력보다는 영농기반을 갖춘 기존농 위주로 선발되고 있다. 농업인 교육도 교육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이론·집합식 교육으로 교육효과가 감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력 육성은 인력대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는 없고, 직업으로써의 농업과 생활공간으로써의 농촌의 매력이 회복돼야 시장원리에 따라 우수 인력이 스스로 진입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교육·복지문제 등 농촌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허인구 (농림부 농촌인력과장)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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