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쌀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재고가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최근의 수요와 공급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공급과잉기조가 계속되고 시장불안이 커질 우려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을 논의하는 DDA협상이 제네바에서 진행중이며, 내년에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쌀 재협상이 있을 예정이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시장개방 폭이 커지고 국내보조금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당면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조정 등을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재고특별처리와 함께 쌀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촉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고를 감축하고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우리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 하면 우리 소비자가 우리쌀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쌀과 비교한 우리쌀의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품질좋은 쌀을 생산해야하며, 무엇보다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가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확대하고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품질애로 요인을 찾아내어 제도적·정책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쌀의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이 ‘99년 관세화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도 수입쌀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평가되는 것은 일본쌀의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보급의 확대, RPC 건조·저장시설과 고품질쌀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시중유통쌀의 포장표시 내용을 품질중심으로 개정하고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품질고급화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보완·확충해 나가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논농업직불제는 친환경 영농의무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로 개편해 나가고,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전업농의 소득안정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농가를 위해 사회보장적 성격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면서 고령영세 농가의 은퇴를 촉진하기 위해 분할지급방식의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의 노력과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리 민족의 주곡이고 식량안보의 핵심품목인 쌀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 현 수 (농림부 식량정책과장)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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