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락시장은 경찰청에서 적발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표되면서 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

지난해에도 가락시장은 경매사와 중도매인들의 경매가격 조작 건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수수료 담합 건, 중도매인과 도매법인간의 표준하역비 문제 등 시장은 불법행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마찰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이때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지만 막상 공사에 태도는 미온적인 대책과 대충 넘어가려는 눈속임으로 일관했다.

사실 경찰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사에서 대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공사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돼온 시장 관행상을 인정하며 묵과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확대시켰던 것이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싼값에 출하하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농산물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할수록 그 차액만큼 유통상인들이 실속을 차리는 잘못된 유통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공사에서 이번에 들어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난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만 내려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가락시장은 ‘불법 천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가락시장은 이제 신임사장과 함께 대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농업인과 소비자를 뒤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온갖 부도덕한 짓을 일삼는 법인, 경매사, 중도매인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또 이들을 지도 단속하지 못한 공사의 해당 부서에도 근무태만한 점이 명백함으로 강한 문책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와 서울시는 가락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불법거래가 다시는 발생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락시장의 종사자나 관계자들은 누구를 위해 가락시장이 존재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위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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