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내놓은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확보액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농림부가 설명한 내년도 농림예산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사업비 예산 확보액이 올해 8조371억원 보다 9.0%가 줄어든 7조3천106억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쌀 관련 대책 및 각종 직불제 추진 계획안이 부처내에서 조정이 남아있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최종확정 될 때까지는 예산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확보액을 보면 농림부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알 수 있고,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농촌지원정책들이 폐지되고 있어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지출이나 재정활동을 총괄 반영하는 계획표다.

적정규모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중요한 정책과제나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농업은 최악의 위기를 빠져있다. 태풍피해로 인해 농촌이 회복 불능상태로 빠져들고 있고 2년 앞으로 다가온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쌀산업에 대한 방향과 대책도 확정짓지 못했다.

지금 농업·농촌은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농업의 지속발전을 모색하고 침체된 농촌경제의 활력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개발과 재원확보를 통해 농업·농촌을 보호·육성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절망에 젖어 있는 농업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박명술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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