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의 마늘분쟁을 굴욕적으로 마무리한 이후 그 후유증과 여파가 만만치 않다.

마늘농가의 허망한 심정은 두말할 것 없고 농업계 전체에 감도는 열패감과 냉소적 분위기는 전체 농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우리 마늘산업의 유지, 발전을 약속하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후유증이 더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현재 마늘은 최하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쌓인 재고물량도 1만3천톤에 달하고 있고 이 정도 물량의 중국마늘을 또 수입해야 하며, 햇마늘이 곧 출하될 시기이다.

올해 마늘농사의 참담한 말로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에 필요한 재원을 농수산물안정기금에서 활용하겠다는 뜻을 보여 더더욱 농업인의 불신과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정말이지 이나라 정부가 농업을 어떤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농안기금은 글자 그대로 우리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을 이용해 농업인은 최소한 가격을 보장받고 서민들은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의 나라 마늘을 수입해서 우리 농업인 죽이라고 있는 돈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이같은 발상이 나올 수 있는 정부 부처내 농업 경시 풍조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마늘 분쟁에서 백기를 든 이후 많은 농가가 양파 등 타작물로 작목을 전환하면서 벌써부터 조생양파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조생양파 7천611톤을 자율 폐기하기로 했으며 경남지역은 지난해 보다 16%나 늘어난 양파 재배면적으로 인해 벌써부터 가격폭락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의 어느 한작목이라도 무너지는 날엔 그 여파는 농업 전체와 국가경제 상당 부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정부가 마늘 협상의 후유증을 줄여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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