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의 마늘 1만톤에 대한 우리측 민간업자의 수입이 저조한 것을 문제삼아 다시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금수를 운운하며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중이지만 민간부문에서 수입해야 할 마늘에 대해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민간부문의 무역은 '이윤논리'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 특히 중국은 우리측의 의무수입 규정을 믿고 일방적으로 마늘값을 톤당 400달러선에서 800달러 선으로 올려 놓은 상태
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이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전 농림부와 산자부 등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업계가 마늘을 사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업계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의 무능력하고 대책 없는 통상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전 중국이 자국 마늘에 대한 우리측의 긴급관세 조치를 빌미로 시작된 '한·중 마늘분쟁'은 우리 측의 상당한 양보 끝에 결론이 났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양보할 만한 여지가 없을뿐더러 여
기서 더 밀린다면 중국과의 무역은 많은 부문에서 어려움이 산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마늘을 팔아먹을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무역 행위가 있을 뿐이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의 휴대폰이나 폴리에틸렌을 수입해도 좋은 나라이다. 그들이 굳이 우리 제품을 수입해온 것은 그만큼 품질과 가격에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농산물을 원하는 만큼 어느나라에서든 구입할 권리가 있다. 중국산 마늘에 우
리가 목맬 처지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 농민은 더 이상 타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만 당할 수는 없다. 더욱이 중국과 마늘 문제로 또다른 상처를 받고 싶지도 않다. 정부와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업계는 농업을 희생시키며 얻어낸 이익이 일정부문이라도 농업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늘을 더 사주던 말던 우리는 농업희생의 대가를 농업·농촌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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