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부실채권 3470억 매입, 부실 자초
통합후 문어발경영으로 몸집줄이기 포기

209개 부실 회원조합 퇴출-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농협 퇴직한 임원 자회사 재취업-퇴직금과 거액연봉
농자재가 인상, 흑자전환-조합원대상 이익 챙겨야하는가
삼성물산과 홈쇼핑 합작-왜 농민정서와 배치된 기업인가
통합으로 농·축협 중복 발생-지역사업장 대책은 무엇인가
상환예치금에 대한 이자 차등지급-축협은 데려온 자식인가
연대보증으로 부채누적-농신보 보증요건 완화용의 없는가

최선영의원(민주, 부천 오정)
중앙회는 일선 회원조합 가운데 경쟁력이 없는 209개의 부실조합을 합병 또는 청산을 통해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통합 중앙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난 98년부터 올 6월까지 5,843명을 감축하고 통합후 118명이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났다. 이 점에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가. 농협 상호금융에 대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신경식의원(한나라, 충북 청원)
통합농협중앙회는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장을 선출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후퇴시켰다. 회원조합 설립의 경우 그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조합설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구)축협중앙회의 경영손실에 대해 통합농협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다. 농협은 거액의 초과부담 적자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농가부채 경감대책과 관련 65세 이상의 조합원은 연대보증해소 대책에서 제외돼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정장선의원(민주, 경기 평택을)
농협중앙회에서 명예퇴직하거나 퇴직한 임원 14명이 농협 자회사에 다시 임원으로 임용됐다. 현재 남해화학 정모 상무는 99년 1월 중앙회 본부장직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 5천여만원과 명예퇴직금 6,707만원을 챙긴 후 올해 3월 4일 농협자회사인 남해화학에 연봉 7,700만원을 받는 임원으로 임용됐다. 또 현직 축협유통 김모 대표는 올해 7월15일 중앙회 지회장직을 물러나며 퇴직금 1억 3,345만원, 명퇴금 5,977만원을 챙기고 12일 뒤인 27일 연봉 5,440만원의 축협유통 대표를 맡았다. 이렇게 해서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교류센터에 3명, 남해화학에 3명, 농협유통과 농협무역, 농협선물 등 8개 회사에 각 1명씩 임원으로 재임용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급직은 21%가 늘고 하급직은 18% 줄었다.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을 임원의 신분보장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박재욱의원(한나라, 경북 경산·청도)
농협이 삼구쇼핑에 투자했지만 농산물 판매실적이 부진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투자지분 대부분을 처분했다. 지난해 4,081억원, 올해 6월까지 1,572억원의 1차산품을 수입한 삼성물산과 손을 잡고 홈쇼핑 사업에 합작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물산은 농민의 정서와 배치된 기업인데 재고할 의향은 없는가. 아니면 농협이 독자적으로 TV홈쇼핑을 설립하거나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설립하는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는 없는가. 농협유통이 삼성물산과 합작해 투자하는 홈쇼핑사업이 공산품과 수입품을 종합취급하고 명분상 농수산물 판매에 40%정도 배정한다는 사실을 농협회장은 알고 있는가. 일반 사료공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체 첨가제 생산시설을 갖추고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농협사료는 그렇지 못했다. 농협은 기존 사료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양축 농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철기의원(민주, 전남 광양·구례)
(구)축협은 6월말 현재 4,485억이라는 천문학적 경영부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구)축협 경영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구상권 등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이나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농협이 상장회사인 남해화학을 비롯해 20%이상 소유로 지분법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회사를 무려 11개나 소유하고 있다. 농협까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답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역, 유통, 홈쇼핑, 단체급식, 과일봉지제조, 해외식당 운영추진 등 잡다한 신규사업 진출에 앞서 사업을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라.

이방호의원(한나라, 경남 사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신용사업부문의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총이익이 전년도 대비 9.2% 증가하고 당기 순이익도 3배나 증가했지만 조합원인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사업비는 오히려 19.3%나 줄었다. 이는 명확한 반농업인적 처사가 아닌가. 농협은 통합 추진시 구매사업과 생활물자사업, 배합사료 사업 등의 통합이 이루어져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사업운영상 매년 1,3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이번 추진계획에는 이러한 시너지효과가 제시되지도 않고 원가절감액도 포함돼 있지 않다. 농업인조합원들은 농산물 판매가격의 급락과 영농비 급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부채가 증가해 고통을 겪고 있다. 최악의 농가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와 부채해소 대책에 농협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문석호의원(민주, 충남 서산·태안)
축산물 종합처리장으로 선정된 14개소 가운데 7개소가 완공됐다. 2곳은 2001년 완공예정이며 나머지 5개소는 사업을 포기 또는 취소했다. 축산물 정합처리장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농가의 산물벼 수매요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 및 저장시설이 부족하다. 쌀 총생산량의 40%수준까지 산물벼 처리가 가능하도록 미곡처리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지난해 취급한 수입농산물이 718톤(23억원)에서 올 들어 853톤(19억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농협 공판장에서 시판하는 수입농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배의원(한나라, 경북 상주)
통합초기에는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상환준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농협과 축협조합에 동일하게 주다가 8월부터 농협은 7.5%, 축협은 4%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구)축협의 결손에 대한 자구책이라고는 하나 통합농협법과 통합정신에 위배된다. 특히 축협조합의 역금리가 발생해 축협이 농협에 비해 연간 429억원의 이자 손해를 보게 된다. 통합에 따른 결손금은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만 농협이 축협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축협은 데리고 온 자식인가.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화학적 통합하라. 2002년까지 시·군당 1개소씩 150개소를 건설할 예정인 파머스마켓은 사업전망이 어둡다. 경쟁력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를 공동출하 등 회원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에 지원하라.

박용호의원(민주, 인천서구·강화을)
농협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0여가지 주요 비위사항을 지적 받았는데 조치가 취해졌다면서 똑같은 비위사항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재발하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신용부문에서 업무용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금감원 감사결과 보고서와 농협의 '업무용 고정자산 회계별 배분'이라는 두 자료 사이에 3,0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라. 98년 이후 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279건에 달한다. 불법 또는 부당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손태인의원(한나라, 부산해운대·기장갑)
통합농협은 통합전 경제사업장을 회원조합에 이관하고 지도, 관리업무에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통합후에는 모든 경제사업장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사업장을 사내 분사화, 자회사 설립 등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려고 한다. 통합후 4달여가 지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전국 회원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7개소, 지역 축협마트는 474개소가 개설됐다. 이 가운데 같은 상권에 개설돼 중복기능을 차지하는 사업장은 농협이 69.4%나 되고 축협이 35.9%나 된다. 동일상권의 중복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조합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후에는 축협과 농협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66.9%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의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하라.

김영진의원(민주, 전국구)
한우 사육마리수와 가임암소가 급감하고 있다.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가 성행하는 등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양축 농업인을 대변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올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집행실적이 51%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가부채 경감대상인 농업인들이 상호 연대보증으로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담보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부채 경감에 대해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의 개선과 적용대상자 확대가 필요한 만큼 부채경감 대책의 실무집행기관인 농협회장이 개선대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장정언의원(민주, 제주 북제주)
농협이 통합전부터 추진해온 양재동 종합물류센터와 7개 지역 연수원 일부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난 8월말까지 전북 농협연수원을 제외하고는 매각이 마무리 된 곳이 없다. 양재동 물류센터는 빈집으로 있는 등 손해가 상당해, 신사옥 매각지연으로 연간 134억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농업인조합원의 재산이 농협중앙회 주머니에서 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농협무역의 기업여신 실수로 130억원이 떼일 위기에 처하는 등 자회사 경영도 전반적으로 부실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자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권오을의원(한나라, 경북 안동)
통합은 권리와 함께 의무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축협의 경영손실을 회원조합에 떠넘기는 것은 중앙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또 농협이 통합전에 존재하지 않던 부부장 직위를 만들어 농협소속 직원을 대량 승진시킨 다음 축협과 통합해 인사조치 했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농협중앙회가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해 7월 이후 대우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무려 3,470억원어치나 매입했다. 농협이 보유한 대우그룹 유가증권 6,506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79억원어치를 워크아웃 방침확정 이후 매입해 부실을 자초한 것 아닌가. 특히 지난해 4월에 대우사태가 발생,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기업어음은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고 있었고 유통된다 하더라도 할인율을 적용받아 50∼70%에 유통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이는 농협의 의사가 무시된 외부압력에 의한 결정이거나 대우 부실을 농민들에게 전가한 관치금융의 전형적 사례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부실채권을 매입했는지 밝혀라.

김용학의원(한나라, 강원 영월·평창)
상환준비 예치금 이자를 차등지원하는 것은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반감하고 축협부실의 책임을 양축농가에 전가하는 사항이므로 개선돼야 한다. 동시에 조직의 슬림화로 진정한 농협개혁을 앞당겨야 한다. 농협의 부동산 매각시 충분한 검토와 전문인력없이 추진함으로써 최근 20여건 매각에서 총 200억원에 달하는 매각 손실이 발생했다. 부실매각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농협중앙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장성원의원(민주, 전북 김제)
농협 공판장에서 시판되는 수입농산물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을 주도했던 오렌지가 98년 1만 704톤에서 올 들어 상반기 현재 1만 4,851톤으로 동기대비 3배가량 늘었다. 이것은 가격하락으로 시름하는 농업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가 아니냐. 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협중앙회가 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한 내역을 보면, 토지는 15건에 731억 8,200만원이며 건물은 30건 32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동기간 유휴부동산 처분은 139건 833억 5,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입증하는 것이다. 유휴부동산 조기매각 등 고정자산 감축을 위한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주진우의원(한나라, 경북 성주)
지난 6월말 현재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준 100대 거액채권 1조 7,639억원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42%에 달해 7,344억원이나 된다. 반면 9월말 현재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잔액 20조 6,860억원 중 부실여신은 0.65%인 1,344억원에 불과하다. 농협이 기업에는 쉽게 빌려주었다가 당하고 농업인과 서민에게는 채권을 철저히 받아낸다는 비판이 입증된 것 아닌가.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에서 298건, 5,711억원이 횡령과 부당업무로 대부분 손실처리됐다. 관련자를 해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2단계 농협개혁안은 외부적으로 개혁을 강제하던 88년과 94년, 98년에 발표했던 것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 중앙회의 슬림화, 전문화, 경영의 민주화 및 효율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졸속개혁이라고 평가되는데 농협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도매 유통사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사업장을 회원조합에 이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박희태의원(한나라, 경남 남해·하동)
하나로클럽 등 농협매장에 일반 기업제품이 판치고 있어 농업인이 직접 원료를 생산하고 가공한 제품을 찾기가 힘들다. 이러한 행태는 농협정신에도 어긋나니 농협은 대기업 품에서 벗어나 농업인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전통식품가공업체, 특산단지, 특산가공업체 등 많은 업체와 제품들이 정부지원하에 육성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농협유통 판매신청 자체가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허태열의원(한나라, 부산 북·강서을)
통합농협이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연합회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회 경제사업도 자회사 형태로 계속 운영하며 오히려 몸짐을 부풀리려 하고 단위조합 합병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중앙회가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을 적극 도와 이들이 품목별 재배농가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대출한도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쓰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신보의 보증요건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중앙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원철희의원(자민련, 충남 아산)
생산자단체로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여야의원들의 질책이 곧 농업인의 소리요 국민의 소리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의견을 수용, 검토하고 고쳐나가는 자세를 가지라. 특히 정부의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은 분명한 계약을 체결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 논농업지불제와 관련 ha당 5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정 논리를 개발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당장 실시하라. 주장이 합당하면 예산안 계수조정시 적어도 1천억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대근 농협회장 답변
부실조합 209개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체 정상화·합병·퇴출 등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회생이 어려운 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정부와 협의중이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경합되는 사업장은 회원조합으로 이관하되, 적자규모가 커서 회원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일정기간 중앙회 사내 분사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협, 인삼협, 농협 3개 기관의 직원간 교류인사를 실시하고 사무소 단위로 '한마음팀빌딩' 교육 및 체육행사를 실시, 통합초기의 조직 불안정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가족중심의 복합소농 체제로 품목조합이 활성화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품목조합연합회와 기능이 유사한 농협의 품목별 전국협의회를 법인화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백종수
bjsoo@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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