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 없어져 후계인력 양성 걱정”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한국농업대학 김양식 학장은 최근 정부의 병역제도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우수한 학생들을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병역혜택이 없어지게 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로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인데, 그동안 이 제도에 따라 학생들에게 주어지던 병역혜택이 없어지게 돼 당장 2009년도 신입생 유치에 큰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학장은 “졸업 후 한농대 학생들이 현역입대를 하게 되면 3년동안 배운 기술을 잊게 돼 보수교육을 해야 하고, 제대 후 영농정착 하기 보다 진로를 변경해 농촌을 떠나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게다가 신입생 지원조차 줄어들고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는 등 후계인력 양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무청은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사회복무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을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한농대 학생의 병역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김 학장은 “모두가 기피하는 농촌에 들어가 영농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6년간 의무 영농 이외에도 농기계 수리 봉사,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새 농업기술 전파 등은 사회복부에 부합하는 공익적 기능이다”며 정부에 한농대 학생의 사회복무 제도 편입을 요청했다.
김 학장은 앞으로 졸업생들이 사회복무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 공감대 형성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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