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 선 안된다”, “정량·수량화가 부족하다”, “지도·컨설팅이 병행돼야 한다”, …
지난 13일 수원에 위치한 농업연수원 대강당에서는 ‘친환경축산 표준모델’개발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표준모델(안)이 발표된 후 토론 시간에 쏟아지는 전문가들의 주문은 대부분 “큰 틀을 만드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달았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내 축사진입이 용이해진 대신 축산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여건 변화를 고려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이 필요하다는데서 출발했다.

농림부는 이전인 올 초부터 이를 위해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설계협의회’를 구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실시하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들은 검토를 거친 후 12월 경 표준모델을 확정하는데 반영키로 했다.

우선 모델(안)에 따르면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실현’을 목표로 환경보전, 자원순환, 가축건강, 경관보전, 경영관리 측면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축종별로 제시된 모델은 일례로 가축건강측면에서 사육장 및 사육조건,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질병·위생관리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악취관련 질소농도를 다단계로 나눠야 하고, 가축의 살처분 매몰의 경우도 열처리해 자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모델을 내세워 규제 측면을 가할 경우 역작용이 우려되니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질관리 부문도 강화하거나 올바른 측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제시한 모델대로 따르면 소득이 올라가고,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조충희 경기도 농정국 축산과장은 “축산환경은 선택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모델을 만들고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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