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지난 13~16까지 이어졌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분단 55년만의 일로 그 기나긴 단절에도 불구하고 2박3일의 짧은 시간안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북한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농업 또한 기반과 생산성이 매우 취약해 식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남북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농업을 비롯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신문은 북한 농업의 실상을 분석해보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농업협력 사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북한은 지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난과 함께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남한의 민간단체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식량지원이 이어져 왔지만 이또한 역부족이다. 인도적 지원보다 근본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식량생산여건은 매우 낙후되어 있거나 시설자체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농기계 공장이나 비료, 농약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필요한 만큼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경제난까지 겹쳐 공장가동률 또한 매우 낮은 상태다.
1998년도 북한의 비료 공급량은 10년전인 1989년과 비교할 때 19% 수준에 머물었다. 또 질소비료 생산은 1995년 21만7천톤에서 1998년에 3만7천톤으로 급감했다. 이는 비료의 원료 수입이 어렵고 시설 노후,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비료공장인 남흥비료공장과 아오지화학공장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흥남비료공장은 일부시설이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 생산기술낙후로 단비만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비료지원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상태다.
농기계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트랙터 생산공장은 부품조달이 되지 않아 생산이 어렵고 농업용 기계 또는 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률 또한 5~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이 부족한데는 기상여건이 나빴던 이유도 있다. 북한은 지난 1995년 100년만의 대홍수를 겪었고 1996년에도 대대적인 기상재해를 입었다. 이런 피해가 현재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농업문제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4대 자연개조사업'을 세워 간석지 개간, 서해갑문건설, 2천리물길 공사 등 대규모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고 공사에 투입되는 자금이나 건설기계 등이 부족,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기반복구나 조성사업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나 에너지 공급여력이 부족하다.
북한의 주식은 쌀과 옥수수를 들수 있다. 북한의 전체 경지면적은 1998년에 대략 180여만정보에 불과하다. 이중 벼재배면적이 32%, 옥수수 재배면적이 33%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FAO/WFP가 추정한 쌀 재배면적도 58만 정보로 보고 있다.
1998년 쌀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FAO/WFP가 134만1천톤, USDA가 140만톤, 농촌진흥청이 146만1천톤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남한의 98년 생산량이 509만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3.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농업협력 추진방향은
이렇듯 북한 지금 경제난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식량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볼수 있다. 이에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농업을 필두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북한농업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남북 농업협력은 초기에 식량지원과 비료, 종자,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 현재 상태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차츰 농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구조조정은 기존의 단작체계를 개선해 작물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연작체계를 윤작으로 바꿔야 한다. 또 시비방법, 밀식재배 등 생산체계의 개선과 함께 협동농장 생산체계를 개별농가생산체계로 개선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의 농경지 중 이모작이 가능한 면적은 30만ha로 여기에서 75만톤 가량의 식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97년 3만ha에서 99년 12만3천ha로 확대 식량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주체농법의 대표적 작물인 옥수수의 재배면적을 줄이고 감자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감자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다.
북한 전체 농경지 면적에 필요한 비료 양은 성분량 기준으로 62만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내 비료생산공장의 가동률은 저조한 상태다. 따라서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농기계 생산공장이나 종자생산량 늘릴수 있는 기술지원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업기반 조성에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수리관개체계방식은 양수체계로 이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 북한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현재 북한 전국적으로 3만2천개 가량의 관개용 양수기가 있는데 이를 자연과개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농업도 필요하다. 북한은 예전에 양잠산업을 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경제부흥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뽕나무 선정 등으로 실패한 선례가 있다. 따라서 양잠분야에서 풍부한 기술력을 가진 남한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이 협력한다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식량작물 연구도 활발하다.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벼품종인 평양 15를 비롯해 41개 품종에 대한 수량성 및 특성검정을 하고 있으며 밭작물로는 콩과 옥수수 등을 북한지역과 유사한 기후를 가진 철원, 진부 등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의 동북 3개지역에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남한은 우선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을 끌어 올릴수 있도록 협력을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 즉 남한의 논농사와 북한의 밭농사를 채워줄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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