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때 강력한 농업조항 명시해야”
“개헌 때 강력한 농업조항 명시해야”
농업분야 정체성·다원적기능 등 ‘국가 정책적 개입 의무화’ 필요
내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분야 또한 헌법 내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보호의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개헌 때 제외돼선 안 되고, 농지가 투기성으로 전락하는 등 원칙이 현실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관련 법률로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그 취지로 볼때 (경자유전 원칙은) 개헌때 절대 헌법에서 빠져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비농민이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 등에 대해선 법률로서...
“개헌 때 강력한 농업조항 명시해야”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정감사>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촌진흥청·농업인신문사 공동기획 - 종자 산업이 미래농업 경쟁력